절차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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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등기명령이란

🏠 임차인 권리 보호의 핵심

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: 전출 후에도 기존 주거지에서의 권리 보장 부동산등기부 공시 : 법원 명령으로 임차권을 공식 등록 보증금 회수 권리 보존 : 새로운 주소지로 이전 후에도 가능

📌 주요 신청 조건

임대차계약 종료 시에만 가능 계약 만료, 합의 해지 등 적법한 종료 사유 포함 미수령 보증금에 대해 부분 신청 가능

상담 신청

무료 온라인 상담 및 사건분석

사건 위임

메세지, 이메일로 간편한 전자사인

신청서 제출

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전달

법원 결정

평균 약 2-3주 소요

결정문 송달

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

등기소 촉탁

주택의 경우는 송달 전 등기촉탁가능

등기부 기입

임차권 등기 완료

결과 안내

등기부 최종 확인 후 결과 고지

필요 서류

다음의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합니다

임대차계약서 사본

확정일자가 포함된 계약서 사본

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

주소변동 사항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

(상가)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

건물의 부동산등기부 등본

보증금 지급 증빙서류

보증금 일부가 수령된 경우에 해당 내용이 확인 되는 자료 보증금 전부가 미지급 된 경우는 계약서로 충분

계약종료 증명내용

기간 종료가 아닌 중도해지나 갱신된 계ㅖ약의 해지의 경우 등 계약종료를 증명할 서류(카카오톡 메세지, 내용증명 등 포함)

임대차계약서 사본

확정일자가 포함된 계약서 사본

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

주소변동 사항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

(상가)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

건물의 부동산등기부 등본

보증금 지급 증빙서류

보증금 일부가 수령된 경우에 해당 내용이 확인 되는 자료 보증금 전부가 미지급 된 경우는 계약서로 충분

계약종료 증명내용

기간 종료가 아닌 중도해지나 갱신된 계ㅖ약의 해지의 경우 등 계약종료를 증명할 서류(카카오톡 메세지, 내용증명 등 포함)

임대차계약서 사본

확정일자가 포함된 계약서 사본

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

주소변동 사항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

(상가)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

건물의 부동산등기부 등본

보증금 지급 증빙서류

보증금 일부가 수령된 경우에 해당 내용이 확인 되는 자료 보증금 전부가 미지급 된 경우는 계약서로 충분

계약종료 증명내용

기간 종료가 아닌 중도해지나 갱신된 계ㅖ약의 해지의 경우 등 계약종료를 증명할 서류(카카오톡 메세지, 내용증명 등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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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L. 070 8098 62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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